司机关门致老人离世犯过失致死罪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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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새로이 법률을 만들어 특정인에게 검사의 권능을 부여하고 그 검사가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리에 따라 위헌적인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.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 법률에 찬성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. 국회에 대한 오작동 방지 내지 일탈 방지를 위해 사법부 및 행정부의 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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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6:54:14